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술판을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게 애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마련됐으니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김준혁 의원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중 감찰할 것이고 관련해서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향위가 있었다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하자 김준혁 의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건 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당시 행해진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응당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실태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나 외부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자체 판단한 것"이라며 "한 점 의혹도 없이 분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