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시민들이 정성껏 분리수거한 페트병과 종이, 비닐 등이 알려진 것과 달리 '재활용'되지 못하고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에서 '소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가급적이면 물질을 재활용하는 게 선(善)이고, 불가피한 경우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급적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언급은 '현재 재활용 현실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EU(유럽연합)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 태우는 것을 재활용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둘을 섞어 '열적 재활용'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 같다"며 "결국 태우는 건데, 눈속임"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시멘트를 만드는 데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철강처럼 시멘트도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필요하지만, 이걸 그린수소로 하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환경부에 '직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시멘트 업체에서 처리하는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2019년 130만 톤에서 2021년 230만 톤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쓰레기 시멘트' 논란과 함께 시멘트 공장 및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별도 부처로 신설되는 대신, 환경부가 기능을 이관받아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조직 개편 방향이 바뀐 데 대해 "독립할 거냐, 환경부랑 함께 할거냐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핵심은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빨리 재성에너지로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이달 2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 내달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 배분이나 예산안 심사 등 문제로 출범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