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관련해 남북의 적대성을 해소해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기조의 공론화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주최의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의 개회사에서 "북한이 체제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종교계 인사예방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이어 이날 국내외 전문가와 외국 대사들이 다수 참석한 통일부 주최 국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해 이런 정책기조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장관은 지난 1994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언급하며 "3단계의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 들어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2단계는 '국가연합' 단계"라며 "국가연합의 단계는 그 자체로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며 "분단시기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서로가 두개의 국가임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은 아니다 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장 장관은 말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인 만큼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남과 북은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우선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남북 간 적대가 해소되고 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두 국가 혹은 통일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의 극복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3원칙,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어떤 경우에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3원칙이 화해·협력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북한과 대화 중단이 지속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의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 당시인 2022년 20개로 추정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지난해 50개로 늘어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급증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탄두·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향을 언급하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