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준(부산시장)
◇ 김현정>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SNS에다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된 걸 두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하기로 한 거 이거 문제 있다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싶으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산업은행 그리고 동남권투자은행 동남권투자공사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부산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어제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입니다.
◆ 박형준> 예.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투자 사 설립하기로 한 거 이거 은행이 아니라 공사로 하겠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 박형준> 이 문제는 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산을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시작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쭉 추진이 되면서 산업은행 이전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노무현 정부 때부터요?
◆ 박형준> 그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미 이게 올라가 있었고 또 민주당도 이것을 정책, 특히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꼭지를 따려고 하니까 당시 정쟁 구도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해서 이게 안 돼서 넘어온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시민들 여망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권투자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강력히 반대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실패한 모델이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동남권투자공사를 바꾸자는 것은 고래와 참치를 바꾸는 거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동남권투자은행으로 하겠다 해서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시장님. 사실은 부산이 아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이슈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 박형준> 그럴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언뜻 들으면 아니 동남권투자공사라는 커다란 공기업 만들어 준다는데 왜 부산시장은 화를 내시지? 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서요. 그럼 하나하나 좀 질문드려볼게요. 우선 부산 시민들이 1순위로 원한 건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였단 말씀이죠?
◆ 박형준> 산업은행이 내려오는 걸 원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일극 체제 하에서 동남권과 남부권 경제가 죽고 있으니까 이 남부권 경제를 살리고 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내려와서 적극적인 매게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 김현정> 마치 한전이 나주로 내려가고 LH가 진주로 가고 한수원이 경주로 내려간 거 비슷하게요?
◆ 박형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갖죠.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그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미션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하나가 오는 거는 공공기관 10개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큰일이고 부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부울경, 남부권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동안 대통령들이 또 주요 정당들이 다 공약화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공사로,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내놓으려면 동남권투자은행이라도 차라리 해서 그러면 산업은행 수준의 은행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권의 사실은 국정과제였는데 그때 여야 간에 합의도 안 되고 또 산업은행 직원들도 부산 이전 반대하고 이러면서 안 됐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건 그렇다면 대체제로 동남권투자은행, 다른 은행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 박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대체 제로 동남권투자은행을 공약을 해서 동남권투자은행도 사실은 산업은행 내려오는 것보다 복잡하고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투자 공사보다는 저희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순식간에 투자 공사로 지금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행하고 투자 공사하고 다른 점은 은행은 수신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도 높고 그래서 자금 조달 여력도 높고 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신뢰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투자 공사는 사실은 자금을 초기에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규모도 작고 또 지자체들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운용 방식이 대개 채권을 통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적자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얼마 안 있어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공사를 산업은행 대체제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부산 시민의 염원인 산업은행이 고래라고 한다면 그 대체제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해 주면 그게 한 참치 정도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는 동남권투자공사가 되면 그건 멸치가 되는 거다?
◆ 박형준>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데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동남권투자공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은행으로 설립을 하면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로 설립하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유리하다.
◆ 박형준> 그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인데요. 공사도 은행에 준하는 자본 건전성 개별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 은행하고 달리 특수 목적의 정책 금융기관들은 그런 소위 BIS라고 하죠. 그 준비해야 되는 돈도 그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근데 굳이 정부가 좋은 걸 뺏고 안 좋은 걸 줄 이유는 없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박형준> 저는 의도라기보다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 거거든요. 또 물론 금융노조도 반대하고 직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2차 공공 이전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산업은행 이전은 또 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산에 결국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해서 반대할 게 아니라 그렇게 동남권투자은행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 이전하면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결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을 시켜버린 것이죠.
◇ 김현정> 산업은행 이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그게 미워서 반대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동남권투자은행으로 가면 될 텐데 그것도 공사로 바꾼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는 잘 설명 안 되지 않습니까?
◆ 박형준> 동남권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이 투자 공사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보다는 기관의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게 강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권투자은행보다 편의주의적으로 투자공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일종의 사탕발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수단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부산 민심은 실제로 어떤가요? 정치권만 부글부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민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 박형준> 이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여망해 온 것이고요. 사실은 산업은행 이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실제 내용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못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욕을 많이 먹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부울경 민심이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부산은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보다 10% 포인트 높게 나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일보 의뢰로 9월 7일 8일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출신의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20. 3%로 1위, 그 뒤로 박형준 시장님이 15. 9%로 2위 차지하셨더라고요.
◆ 박형준> 예.
◇ 김현정> 물론 아직 선거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럼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 박형준> 우선 제가 모자라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해수부 이전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큰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 김현정> 여권에 대한.
◆ 박형준>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경종이 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까지 무겁게 국민의힘도 박형준 시장도 받아들이세요?
◆ 박형준> 그럼요. 지금 전체적인 정세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이 타깃 지역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형준>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의 공세 또는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부산도 큰 정치적인 위기라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의 저조한 지지율이 이 두루두루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박형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단체장 지지율이 각각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특별 면회 신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야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형준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전당대회 이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너무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여러 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리한 투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어쨌든 과거 제가 보수 통합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예.
◆ 박형준> 분화되었던 보수를 통합하는데 저 나름대로 그럴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탄핵의 강을 넘자는 게 가장 큰 주제였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큰 틀에서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보수 통합 용광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통합을 넘어서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범보수와의 통합도 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예, 당의 이렇게 주류 세력으로 이미 등장한 부분만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여러 가지 비주류 또는 당내에 여러 가지 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 당 바깥의 개혁신당과 같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원칙 또 국정 방향에 있어서 큰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함께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근데 당 지도부가 윤 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이러면 사실 합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통합을 이루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형준>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독한 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권을 3년 만에 내줬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로 성찰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현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선 개입 아니냐, 그러니 사퇴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우선 그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된 것 같지 않고요.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여당도 여당이 지금 정권 잡고 또 탄핵 이후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기세등등한데 이런 기세를 여권이 야당을 말살하거나 또는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서 정치 공작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하면 큰코다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세를 먼저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중심에 둔다고 하는 세력이 삼권분립의 의회가 우위가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요. 그 자체가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선거에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는 모든 독재 권위주의 세력들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회나 또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정치 공작 사법부 흔들기라고 보세요?
◆ 박형준> 저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 박형준> 저도 정치를 오래 했다면 오래 했는데 지금 모습은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 민주가 있냐를 묻지 않을 수 없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재명 후보, 그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이 3심 선고를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다. 그때부터 이상했었는데 인제 보니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제보로 들어오는 걸 보면 정치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형준> 저는 대선 이전에 처리됐어야 될 재판들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사실은 선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왈가왈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는 각자 평가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과유불급을 넘어서서 사실은 과잉 통치죠.
◇ 김현정> 그 3심을 빨리 선고했다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빨리 선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건 일종의 그럼 보복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형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국 저런 것들이 현재 탄핵 재판에 대한 불안을 또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내란이라는 틀로 모든 걸 규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흔들릴까 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그걸 미리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 김현정> 예, 녹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민주당에서 그러는데 녹취가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 박형준> 당연히 공개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고맙습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중간에 저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진행하죠.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