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제기된 의혹이) 특검의 수사대상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 수사대상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한다"며 "대상인 경우 수사해야겠지만,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한편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기소 이후 나머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존에 수사하던 부분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최근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시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경우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의 지시와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