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제주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제주도는 17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과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과제,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권과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805억 7천만원 규모의 국비사업 19건과 제도개선 과제 12건을 건의했다.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과, 전국체전 경기장 인프라 확충, 그린수소 트램 도입을 비롯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도민 자기결정권 보장,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자치 실현 등을 요청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가 2조 3010억원을 확보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수소차 보급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재생에너지 모범도시 비전이 반영돼 제주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4·3의 아픔을 담은 '잠들지 않는 남도'의 두 소절을 부르기도 했다. 그는 "서럽고 원통한 통곡의 땅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까지 온갖 고통을 감내한 제주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4·3 국가폭력 사과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06년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이면 성년을 맞는다"며 "출범 20주년이 되는 내년은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해로, 올해 철저히 준비해 내년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계통안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제주가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남은 전력을 육지로 역송한 사례를 소개하며, 남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P2H 보급, 데이터센터 유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송전하는 것보다 도내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친환경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제주 생산 전력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를 가져도 좋다"며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면 내년부터 구체화되는 과정을 도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상급종합병원을 1개 병원이 전담하는 것보다 특정 진료과목을 각 병원이 분담하는 방안 등을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방법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4.3희생자를 추모했다. 이어 4.3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에게 총 부리를 겨눈 해방 이후 최초의 국가 폭력이 4.3이었다"며 "국가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77년 전 제주는 1980년 광주로,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4.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77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2021년 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명예 회복이 시작됐고, 직권 재심으로 지금까지 2천여명의 수형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피해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4.3진상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