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8억 원이 투입된 정부 차원의 두 번째 제주4·3추가진상조사가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밀실조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사를 맡은 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과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을)이 포문을 열었다.
강철남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마지막 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사전심의 법정기구인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나 도민사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역사회에서 난리다. 4·3평화재단이 너무 폐쇄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추가진상조사 내용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사회 모두 모른다. 첫 진상조사 당시엔 내용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이사장은 "분과위 개최권한이 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연다"고 하자, 강 의원은 "이사장이 분과위원 아닌가. 가교역할 해달라"고 했다.
강철남 의원은 4·3평화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제주도가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추가진상조사에 대해 제주도가 관심 가진 적이 있느냐.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업무보고 자료에 추가진상조사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추가진상조사는 국가에서 직접 재단에 용역을 준 사업이다. 다만 앞으로 더욱 소통하겠다. 행정안전부와 같이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도 "조사 내용에 대해 유족과 도의회의 관심이 크다. 재단 차원에서 알려야 하는데 간과한 거 같다. 알릴 여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이사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인영 국장도 "4·3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와 같이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에서 심의 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정부 예산만 모두 28억 원이 투입됐다.
추가진상조사 대상은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