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판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며 "특검으로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동조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는데,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어 '뭐가 위헌이냐'는 발언까지 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