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교위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대립이 있다면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강고한 대입경쟁 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교위의 책무"라며 "오늘부터 국교위는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며, 총체적인 인간형성이지만 현실은 초등 의대반, 7세고시반, 선행사교육 과열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지만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며, 아이들이 이 나라와 세계 속의 지성인으로 성장해가는 핵심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이끌어갈 인재, 세계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인재양성과 인재유출방지, 해외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적 의제인 지금,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돼,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