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복잡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잘못하면 회의 몇 번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몇 차례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만들어진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성장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급까지 14명이 '총출동'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한 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기업 산재 사고가 나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면서 몇 년씩 걸려봤자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사회적 비용도 적고 효과도 크다"며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는 처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한 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기업 산재 사고가 나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면서 몇 년씩 걸려봤자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사회적 비용도 적고 효과도 크다"며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는 처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