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도 63명에서 559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 결과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오히려 10% 줄었고, 기관 인력 역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감소했다. 형식적 교육만 늘었을 뿐 실질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