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정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비롯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