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두고 與野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 계엄 사건을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법부 우려에…與 "자업자득" 압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라 지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미 투자 의욕 꺾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어제 한국인 구금 사태에 직접 유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정관 '빈손' 귀국…한미협상 평행선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을 두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 귀국했습니다.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지만 미국은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건 물론, 한국의 직접 투자 비용도 늘리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미 관세 협상 '신중모드'
대통령실은 미국이 대미 투자 조건을 놓고 계속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속도전 대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25% 관세를 내는 것보다 몇배 더 부담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관세를 줄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요구를 받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美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섭니다.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맡긴 뒤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우리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원화 가치 급락을 멈춘 바 있습니다.
당정대 만찬…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
최근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은 어제 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정국 운영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찬 종료 후 언론 공지에서 "당정대는 항상 긴밀히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갈등 봉합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17~18일 특검 자진 출석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17일이나 18일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한 총재는 그동안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쿠폰에 URL 있으면 스미싱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나 금융사 사칭의 스미싱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발송될 2차 소비쿠폰 관련 안내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URL이나 배너링크와 같은 '바로가기' 기능이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스미싱 의심 문자를 열어 바로가기를 클릭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 가뭄 한숨 돌린 강릉…해갈엔 부족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 주말 동안 비가 내렸지만, 해갈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이틀간 단비로 유입된 물은 83만톤으로, 강릉 주민들이 하루 평균 8만톤의 물을 사용하는 데 비춰보면 열흘치에 불과한 양입니다.
특히 유입 과정에서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공기 중에 증발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입량은 83만톤보다 적어 여전히 절수 실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골드뱅킹, 사상 첫 1조2천억원 돌파
금값이 치솟아 금 관련상품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처음으로 1조2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2367억원으로 지난달말 대비 974억원, 올초 대비 4545억원 늘었습니다.
골드바 판매액도 급증해, 이달 들어 11일까지 5대 은행의 판매액은 8월 한달간 판매액과 비슷한 수준인 373억1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 구성 완료
성추행 파문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은 조국혁신당이 조국 위원장을 비롯해 2명의 부위원장, 6명의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총 9명으로 이뤄진 비대위에서 여성위원은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5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혁신당은 "성비위 사건이 지금 상황의 중요한 원인이 됐기에, 여성계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을 비대위 주요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