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자체장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후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지자체 관련 (고발) 부분도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해당 영역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계엄 이후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행안부도 관련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비상계엄 당시 기관 폐쇄를 한 점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시 의혹을 수사해왔는데, 공소사실엔 담지 않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견 인원 증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검이 기소 전 증인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범수·김태호·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법원 배당이 이뤄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이, 다른 세 의원에 대해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