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항소할 예정이지만, 새만금 공항의 지연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자 "국토부와 상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달 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었다.
앞서 전북 지역 환경단체 등 1300여 명의 시민은 지난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립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원고 기각이 예상됐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 그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했다"며 "이 사건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로 기본계획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항소심을 위해서라도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또 1심 재판부가 국토부와 전북도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만큼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언제) '착공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북도 또한 국토부와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