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폭로 후 잠적한 뒤 돌연 복귀하기로 한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과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시민행동, 정의당 강원도당 등은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 협력관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목한 '선거 개입 의혹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최 협력관의 복귀는 강원도민과 강원교육을 능멸하고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신 교육감은 불법을 묵인·비호하며 교육자적 최소한의 양심과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 협력관이 교육과 무관한 경력을 지녔음에도 정책협력관에 임용됐고, 전자칠판·통일단체 보조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개입 의혹 폭로 뒤 무단 결근을 이어가며 선관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복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협력관은 임용 전 교육과 무관한 경력을 지녔고 전자칠판, 통일단체 보조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강원교육을 파행으로 이끈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양심선언으로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났지만, 조사도 없이 단순 오해였다며 복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반 교직원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해임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도 "한 달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업무를 복귀시키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천혜의 조건과 대우를 받는 직장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신 교육감의 묵인과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최 협력관의 즉각 파면과 경찰의 강제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전교조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으며, 도 감사위원회에도 최 협력관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최 협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당시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최 협력관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8월 기자회견은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못 다스려 우발적으로 한 실수"라며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최 협력관의 복귀 의사를 받아들이고 사표 철회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