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드시 10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며 "그것(규제) 때문에 장애를 받게 될 정도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2천~3천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감수할 수 있다)"며 "여야 양쪽에서 그대로 두자는 메시지가 많이 온다"고 이같은 생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를 하고, 50억이 안 되면 과세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일 종목, 특정 종목의 문제인데 1개 종목을 50억원 이상 사는 사람은 없다. 이를 면세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언하던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해선 "아직도 한참 멀었다"며 "정상화를 넘어서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하고, 회복될 것"이라며 "이번에 적극재정을 했는데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예산 증액과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와 방향도 그렇고, 실탄 수준도 매우 많아서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 순이익을 늘리는 것이 현실화되면 한 단계 더 주식시장이 업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외에)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는 과다하고, 금융자산은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국민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고, 금융자산은 매우 적은데다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을 훨씬 적다"며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이미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 거의 200조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아직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정치적 불안, 장기경제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이 이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가 혹시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뺏기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발은 있다. 많아 봐야 20~30% 정도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센데,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적 분할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나쁜 뉘앙스로 들리지만,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