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란 사건 1심 재판 중계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내란 재판 1심 방송 중계 의무화와 함께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군 검사 지휘 조항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사 인력 충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특검이 국수본·군검사 지휘도 하지 않기로 했고, 내란 사건 1심 방송 중계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은 애초 예고했던 3대 특검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 설치, 성평등청소년가족부 설치 등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반대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