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전후해 사그라들었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부산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건설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다.
15개월 넘도록 상임위 문턱 못 넘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국회 폐원에 따라 자동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 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법안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정작 법안은 발의 15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가 깔려있다. 그사이 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한 유사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형평성이라는 반대 근거까지 생겨버렸다.
시는 정치권에서 지역 민심을 살펴야 하는 대선을 틈타 특별법의 공약화와 국정과제 포함을 촉구했지만 모두 헛구호에 그쳤다.
소관 상임위 내 민주당 기류 변화 감지…부산시,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해 특별법 필요성 강조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다시 싹트고 있다. 소관 상임위 내 더불어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6일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말해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를 기회 삼아 부산시와 이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대한 불씨를 키웠다.
눈에 띄는 점은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부산시가 정부와의 의제 선점 경쟁으로 비칠 수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라는 명제에서 벗어나 법안에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명분을 입히려는 의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제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 개척 특별법의 병합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가 달라 현실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가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오는23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박람회에서 글로벌허드도시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때도 북극항로 개척이 명분으로 내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통과 못 해 지방선거 앞두면 다시 공회전 우려 목소리도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해를 넘길 경우 다시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수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논리다.
지역 징치권 한 인사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했다는 색채가 깃들어 있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