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경기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 속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버스정류장.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오지 않는 버스에 애가 탑니다.
서울 석계역까지 운행하던 1155번 버스 노선이 서울시의 개편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폐지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대체 노선이 운행 중이지만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인하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 : "1155번 버스는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 중 지역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배차 간격이 7~10분 정도로 짧은 편이었고 배차 시간도 비교적 정확했다. 현재 대체 버스 노선이 나왔지만 15~20분 넘게 기다릴 때도 있고 배차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여름철이나 출퇴근 시간대 많이 불편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서울·경기 간 연계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군포와 강남을 잇던 542번 버스, 의정부와 종로를 오가던 106번 버스 등 6개 이상의 주요 노선이 잇따라 사라졌고 앞으로도 폐지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경기도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78조에 따르면 시·도를 넘나드는 노선을 변경할 시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선을 추진해 온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 초 국토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버스 노선 개편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서울·경기 간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남양주5):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노선 폐선을 결정했다.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면 좋았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컸다.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오가던 7개 버스 노선이 폐지됐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출퇴근 수단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문제를 단순한 버스 노선 폐지가 아니라 수도권 교통 정책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앞으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도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