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로 취업한 분들, 미국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측에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의 귀국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거의 됐다. 전세기가 내일(현지시간 10일) 출발한다"며 "우리 국민이 추방 형식이 아니고 자진출국 형식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계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구금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 백악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360명 이상이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장관이 이번 귀국을 '추방'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일부 법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추방)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원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투자국"이라며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미국 내 근로를 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어서 일단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 할 것이고, (구금됐던 국민을) 미국에서 모시고 오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양국이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다.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조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고,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두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며 이른 시간 내에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를 통한 실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세제를 적극 활용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때문에 현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6.27 대책으로 보완했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 등이 있고, 부동산 조사기구, 국세청 정도해서 실제 투기 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