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 70일을 넘어서며 국방부 윗선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9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까지 국방부 주요 보직 실무자,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내리는 국방부 상급자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후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참모총장에게 조만간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다시 발송했지만 김 목사 측은 불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목사를 포함해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외교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대통령실이 주도해 준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