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우리 국민 대규모 억류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박형수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로 구금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니 '정부가 도대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뭘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국이 이미 매년 100만 명 이상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을 발표해 온 만큼 정부가 최근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때 이 문제를 짚었다면, 이번 억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도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무장 요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방영돼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불과 그 1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정부가 경제와 통상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범죄자 취급을 받고 끌려가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상웅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지 딱 11일 만에 미국이 우리 국민을 쇠사슬로 죄수 다루듯 인권을 무시하는 등 극한의 방법으로 동맹국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벌인 일들로 자극을 받은 미국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되갚으며 발생한 한미 간 새로운 외교 참사"라는 황당 주장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김정우 의원 등은 조지아 사태보다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불평등' 계약에 질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한규 의원은 우리 국민 대규모 억류 사태에 이번 조지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미국 다른 10여 개 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미 2020년에도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유사한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김정관 장관을 몰아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미리미리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그동안 투자 관련 정책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이었는데 우리 기업 등의 외국 투자 관련해서는 공백 상태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