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강원인구 소멸 극복, 패러다임 대전환" 한 목소리 ②"강원도, 산업·교육·공동체 아우르는 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계속) |
<기사 내용은 9월 1일 열린 강원CBS개국 30주년 정책포럼 '강원인구소멸 극복, 패러다임 대전환' 기조연설>
◇박정민>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고민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육동한> 먼저 강원CBS 개국 30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긴 세월 동안에 우리 CBS가 우리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빛으로의 역할을 잊지 말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잊지 않고 지역을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CBS의 역할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손경식 대표님께 각별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답을 찾아갈 주제입니다. CBS에서 그동안 그 어떤 가족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공동체에 살아나는 그런 가족, 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출산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발전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정책적 방안이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성원하겠습니다.
춘천이란 도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그동안 인구가 조금 조금 늘어서 최근에는 뭐 줄진 않았지만 경제학 용어로는 강보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수준을 지녀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데 어떤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심하면 금방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춘천시의 그런 노력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요.
네덜란드 스토리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어느 둑이 무너지는데 어느 소년이 가서 그 뚝 구멍에 무너지는 구멍에 팔을 꽂았죠. 조금 조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놔두면은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고 둑이 무너집니다.
춘천 인구가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게 구멍에다 손을 두고 지켜왔는데, 올 7월에 현재 춘천 인구가 작년 말 대비 175명이 드디어 줄었습니다. 175명이라는 숫자는 적어도 시장에게는 1천750명만큼 무거운 숫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암담하고 좀 무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한 번 몇 명이 되든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구로 할 때 그 도시의 그 표기가 빨간 색깔을 표시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인구 감소 지역,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 춘천시가 그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분간 춘천이 불행하게도 인구 보릿고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직도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모든 정부가 숫자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육동한> 그렇죠. 수도권의 중심성은 더 강화되고 구심력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지금 새 정부도 그런 노력을 파격적으로 기울이겠지만 아마 그런 과정 그런 힘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수도권은 아무리 정부가 노력하더라도 구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저희 강원도가 있고 우리 춘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인구는 현재 29만 1천700명입니다. 30만을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죠.
몇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춘천을 첨단 지식산업 도시화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앞에 기업 혁신 파크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들이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구 정책입니다. 산업 정책은 인구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창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춘천시는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를 지향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과거 경제 관료였던 저한테도 신앙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여두고 많은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를 할 때 교육부가 모델링 하면서 우리 것을 거의 반 이상 배껴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치중을 했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고 학교가 제대로 된 곳은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거꾸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합니다. 교육은 춘천 인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또 중요합니다. 춘천에 5천205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대학에 또 근로 현장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시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대학들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갖다 잘 관리하고 내재 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춘천이 앞으로 은퇴자 마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언컨대 은퇴자 마을 조성이 전국적으로 더 본격화되면 가장 최적지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춘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하고 남을 잘 돌봐주고 복지가 촘촘하게 된 그런 공동체, 또 시민들이 늘 귀속감과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춘천시가 그중 하나지만 자살 예방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 정책은 물론 아니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서 인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춘천에 엄청난 주택 공급 압력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 접수해서 검토하는 주택 수가 1만 2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그 형성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면 근 2만 가구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오피스텔 수요까지 하면은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주택 공급 수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없겠지만은 이 숫자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춘천에 사람이 많이 올 거라는, 하나의 어떤 계시와 같은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춘천의 어떤 인구 미래는 비록 지금은 보릿고개지만은 '굉장히 밝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인구 조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마이너스 숫자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다시 인구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회기 때 아마 의장님도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상정조차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마무리되면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춘천의 인구 정책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춘천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춘천이 강원도의 인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 믿고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차원의 창의적인 정책과 현장 중심의 대응 방향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춘천시민들의 대변자 그리고 또 시민들과 시정을 잇는 연결 교량이시죠.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진호> 안녕하세요.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강원CBS 개국 30주년 손경식 대표님을 비롯해 우리 CBS 가족 여러분과 같이 의회가 축하드린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좀 써가지고 왔는데 앞전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셔서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을 놓고 봤을 때 읽어도 될 것 같다라는 용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읽어주세요) 하하.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오늘 저는 춘천시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는 노력, 특히 최근 개최한, 의회에서 '꼬마 농부 연구회'라는 것을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아시죠? 은빛 물고기(사단법인)에서 꼬마 농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거기서 결과 발표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 지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 책자를 보니까 농촌의 인구 유입 문제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인구 소멸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유입이 아니고요.
아, 물론 인구 유입도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구 유입만 돼서는 안 된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육동한 시장님께서 인구 보릿고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만 아니에요. 춘천시가 아까 대학생 전입 장려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23년도에서부터 줄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6월 달에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신 외국인이 늘어났어요. 그게 통계청의 자료로 나온 거니까 정말이겠죠.
제2경춘 국도,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각계의 모든 분들이 힘을 쓰셔서 경춘 제2국도를 지금 이제 사업의 착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경춘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경춘전철 복선화가 개통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가 늘었습니다. 제2경춘 국도가 생기면 역시 그렇겠죠?
기업은 먹거리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먹거리 없이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늘어난다? 이거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인구 유입에 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 유입에 우리 육동한 시장님 인구 30만이 목표라고 이야기하시 거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교통이 좋아졌던) 2009년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2012년 전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게 다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춘 제2국도가 완성이 되면 아마 인구는 30만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타이틀에 맞게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치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왜 특별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기념식 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잘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잘 사느냐'인데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 가치에 행복감으로 잘 살아야 되느냐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간 가치 존중을 통한 그러한 행복감에 충족으로 인해서 잘 사는 그러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이 돼도 우리 불행지수는 저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특별자치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가치의 존중을 통해서 그러면 유입이 아니라 출생률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를 얘기하면 제가 폭이 너무 넓어져 가니까 춘천만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도농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농촌에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도시에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장을 할 때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했습니다.
농촌에 어린이들을 유입시켜서 어르신들이 생활 행복감 이러한 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같은 공감대 형성, 그러한 것들이 사이클이 같이 돌아갈 때 이것이 행복의 질이 그리고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김진호> 그래서 꼬마 농부라는 것을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은빛 물고기라고 사단법인 거기서 그래서 신경호 교육감님의 도움을 또 받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년 차 진행이 돼서 지금 1농장 2농장 3농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까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도농 간에 어르신과 어린이 간에 교류를 해서 그리고 안전한 정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만나니까 안전한 돌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돌봄을 통해서 또 정서 함양을 통해서 춘천시가 행복감을 키우는 그러한 춘천시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그마나마 춘천시에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그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기획하고 위반하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사실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감시 견제 기능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시의원이고 물론 도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묻혀서 정말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찾다 보니까요.
이렇게 도농 어른과 어린이들의 만남,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 월화수목금 그리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해서 어린이 유치원들이요. 그다음에 저학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농촌 체험 그리고 농촌 돌봄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요. (앞에서) 원고 읽으라는데 원고는 안 읽고선. 하하. 원고 안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하하.
그래서 춘천시의회도 그러한 어린이 돌봄과 어른과 같이 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돌리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도 우리 육동한 시장님에게 최대한대로 진짜 '협치'를 통해서요. 그것이 곧 육동한 시장님을 위한 것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회도 위한 것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춘천시의회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CBS 우리 손경식 대표님과 CBS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더욱더 발전된 춘천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행복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감사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또 시정과 함께 인구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조 연설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기조 연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은 오늘 주제처럼 '강원 인구 소멸 극복,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작은 앞에 계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이 소중하게 지금 잘 다듬고 있는 구슬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제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꿰고 있는 그런 구슬들을 하나로 엮어서 더 가치를 높이고 보배로 만드는 일들을 말이죠. 여기에 계신 기관장님 그리고 참석자 모든 분들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연설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