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 존중·기업 하기 좋은 나라 양립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노동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5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범 사업 도입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한반도 문제에서 中 공정한 입장 높이 평가"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은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만, 티베트, 진장 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조중 관계를 유지,공고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런 입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6년 만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노 총장 대행은 그제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건희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성비위 파문에 뒤늦게 입장 낸 조국…최강욱 2차가해 논란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이 피해자의 절규를 당이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강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조력자들이 되려 징계를 받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여기에 대해 알면서 침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차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던 조국 전 대표는 어제 오후 뒤늦게 자신의 SNS에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제가 좀 더 서둘러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이우환 그림 구입해 김건희에 상납?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해 김건희 씨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2022년 대만에서 수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된 뒤 국내에 들어왔는데, 김 전 검사가 구매할 때는 가격이 대폭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대가로 해당 그림을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씨는 해당 그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 절차를 마치고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건희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씨에게 청문 조서를 열람하도록 통보했으며,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는 김씨 측에 '교원 자격 취소'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SKT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거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SKT는 회신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