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두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일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며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공청회를 거친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관할 부처와 함께 또다른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총리실 산하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역시 논의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등 후속 법안은 긴 호흡으로 재차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방안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뤄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현 의원이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거버넌스 체제를 확대하고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로 승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공무원이 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백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안은 마찬가지로 9월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