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국회 주도 대화 참여 결정

민주노총 오늘 중앙위 표결로 참여 결정
"투쟁의 대체가 아닌 뒷받침…노동권 확대의 제도적 출발점"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2표로 안건은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후 실무협의가 이어져온 비(非)법정 대화체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입법부가 중재자로 나서며, 노사정이 사회적 의제를 논의해 입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표방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 교섭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은 이번 참여 결정에 대해 "투쟁의 대체가 아닌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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