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만나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안정적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 노사 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단체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수 많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교섭 안건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민주당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