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김준일(시사 평론가)
◇ 손수호>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토론. 오늘도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손수호> 조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김준일 평론가가 좀 예고를 했어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에 대한 지적부터 하겠다.
◆ 김준일> 매우 유감입니다.
◇ 손수호> 매우 유감이다.
◆ 김준일> 장성철 소장님한테.
◇ 손수호> 직접 보고 좀 해 주시죠.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 상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국회 개원식을 좀 어둡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장성철 소장님도 지금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방송을 매우 어둡게 지금 만들고 있다. 역시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랄까 봐 저렇게 입어도 되는 겁니까?
◆ 장성철> 국민의힘 파이팅. 한복이 없어요.
◇ 손수호> 저도 없어요.
◆ 장성철> 그리고 토요일에 박성태 실장하고 같이 어디 갔었는데 그 차 안에서 이 옷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탓이 아니라 박성태 실장 잘못이다.
◇ 손수호> 옷이 뒤바뀌었다고요?
◆ 장성철> 예.
◇ 손수호> 이런 일이.
◆ 장성철> 저한테 이거 던져주고 갔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 손수호> 김문일 평론가는 한복 갖고 계세요?
◆ 김준일> 저는 결혼할 때 20년 전에 맞췄던 한복이 아직도 있습니다. 두루마기도 있고.
◇ 손수호> 그래요? 맞나요?
◆ 김준일> 명절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체형이 많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명절 때 입어요.
◇ 손수호> 입으세요?
◆ 김준일> 절하고 그럴 때 세배하고 그럴 때.
◆ 장성철> 진짜요?
◇ 손수호> 그러세요? 그렇군요.
◆ 김준일> 예, 한복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복식이고 맨날 입기에는 어렵지만 특별한 날이면 가끔 입어주는 것도 예쁘잖아요.
◆ 장성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한복 입고 출연하셔서 방송 평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손수호> 국회도 개회식 할 때 입었으니까 매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한복으로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
◆ 김준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 장성철> 뉴스 연구소에 나오실 때.
◇ 손수호> 알겠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과 상복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아까도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색상의 비교들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렇게 검은 옷으로 왔고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밝은 계통에 한복을 입어서 그냥 쫙 반으로 갈린 느낌이에요. 저 장면 보면서 저게 단순히 그 의상의 차이보다도 지금 현재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저 근조리본이 결국은 모든 걸 좀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의 어떤 입법, 여러 가지 절차 진행이 폭주다, 폭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도 여기에 좀 공감을 좀 하시는 건가요?
◆ 장성철>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 개헌식이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좀 한복 정도는 입어주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상복 같은 걸 입은 이유가 입법 폭주하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 애도한다. 막 이런 거잖아요. 민주주의 누가 죽였어요?
◇ 손수호> 누가 죽였습니까?
◆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다수가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윤석열 윤 어게인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죽인 것은 본인들이 아닌가 본인들 그거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 김준일> 여야가 나뉘었다고 하는데 실제 야당이 그러면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 상복을 입거나 다른 복식을 했느냐? 개혁신당도 한복 입었거든요.
◇ 손수호> 입고 왔습니다.
◆ 김준일> 이준석 대표도 형형색색 예쁜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도 당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같이할 건 하고 또 뭐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큰 틀에서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할지 좀 궁금해요. 앞에 연구소에서 나왔지만 매년 개원식에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통으로 한번 매년 개원식 때 한번 그렇게 입는 것도 한국 복식에 대한 많은 해외의 관심도 좀 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 장성철> 근데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 손수호> 어떤 말씀이시죠?
◆ 장성철> 개원식이니까 국회의원들 축제의 날이긴 한데 너무 좋아하세요.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 손수호> 지금 화면에도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기념사진 찍고.
◆ 장성철> 저거 한 네다섯 분이 모여서 셀카도 찍고 그러던데 주식 떨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좀 좋지도 않고 강릉의 가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그냥 신나고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것이 좋을까 그냥 또 참석해서 진중하게 좀 엄숙하게 하는 모습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막 좋아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제가 그렇게 비판해 봅니다.
◇ 손수호> 본회의장에서 음식물은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는 괜찮나 보네요.
◆ 장성철> 괜찮아요.
◇ 손수호> 제약이 없나 보네요.
◆ 장성철>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 김준일> 기자들한테 사진도 많이 찍히잖아요. 주식하다가도 걸리고 사진이야 찍을 수 있는데 장 소장님의 의견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억까다.
◆ 장성철> 마음 삐뚤어졌다고 할랬잖아요.
◆ 김준일> 굳이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적이 없었고 사실 그런데 굳이 개원식에 저 정도 한 거 가지고 그걸 비판할.
◆ 장성철> 저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정말 정말 좋아가지고 거의 막 환호성 지르고 무슨 축제 분위기에서 하는 것처럼.
◆ 김준일> 그러면 국회가 열렸는데,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그럼 좋아해야죠.
◆ 장성철> 거듭 얘기하지만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단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리고 강릉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고 소방차가.
◆ 김준일> 대통령 가셨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또 강릉시장이 또 엉뚱한 얘기해서 지금 강릉시장에 대한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 장성철>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하셨을 때 전남에서 당시 9월에 대단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8월, 9월.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왕이 잘못했다, 왕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아무튼 이렇게 한복과 상복 가지고 또 두 분의 입장이 또 이렇게 좀 나뉘는 부분들 있습니다. 댓글도 지금 양쪽으로 쫙 나뉘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의상만 나눈 게 아니라 양측이 협치를 못 하는 상황들, 그런 협치를 못 하는 모습들 또는 안 하는 모습들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입법 관련해서 양측의 온도 차가 다른 것 같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날선 발언들을 양측 양당 지도부가 내놓으면서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 소장님.
◆ 장성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의 대선 공약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좀 강하게 국회에서 좀 푸시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생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층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투쟁의 강도를 좀 더 계속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일단은 사실은 저기 국회에서 정치에서 대화 타협은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 손수호> 이제 없다고요?
◆ 장성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거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법안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이제는 대통령도 있으니까 재의요구건도 없고 거부권도 없고.
◆ 장성철> 의원 제명이라든지 헌법 바꾸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삐뚤어져 나가더라도 솔직히 여당이면은 가서 달래고 어르고 좀 협조 좀 해줘,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이러는데 그럴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와서 좀 만납시다. 이거 정말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또 거부하는 것을 보면은 서로 그냥 원수처럼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아니면 2030년 대선 때까지 여야 간의 협치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
◇ 손수호>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 장성철> 현실이 돼버렸어요.
◇ 손수호> 현실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큰 틀에서 장 소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국회에서 협치가 얼마나 있었냐 돌이켜 보면은 별로 없었어요.
◇ 손수호> 원래 없었다.
◆ 김준일>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고 좀 이렇게 협치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고 다수당의 논리대로 가고 그런 거잖아요.
◇ 손수호> 그거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그게 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폭주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야당한테 아쉬운 건 그런 민주당도 물론 다수당 결국은 표결로 다 하지만은 이게 수기 과정이 없었냐 지금 통과된 법안들이 이를테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거 다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국회에서 다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할 수 있는데 이거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보자. 하청한테 제대로 돈을 안 주고 지금까지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자. 그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줄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방송 3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그동안 정권의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이 된 거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면 본인들도 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안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그냥 방송 3파 반대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지지를 못 얻는 겁니다.
◆ 김준일> 대안 없습니까? 국민의힘이?
◆ 장성철>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다른 입법을 통해서 대화해보자, 협상해 보자. 이런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여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또다시 내가 왜 저런 당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냐, 손잡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 손수호> 일부러 좀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장성철> 제가 야당 원내대표 당 대표를 다 모셔봤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침에 먼저 국회 본회의장, 본청에 출근을 할 때 야당 원내대표실 야당 당 대표실 먼저 가요. 있든 없든 그냥 문 열고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오셨냐고 물어보고 오셨으면 앉아가지고 그냥 차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회의 끝나면은 국회 앞에 지금 없어졌는데 감자탕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밤 10시, 11시에 모여서 막 상임위장에서 싸우던 분들도 거기 앉아서 소주 한잔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계속 극한 대결, 갈등, 투쟁 이것만 있을 것 같아요.
◇ 손수호> 이렇게 여야의 충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약간 좀 비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야의 충돌이 더 격해질 만한 부분들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 그런데 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논란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숨을 쉬셨는데.
◆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분들께 좀 묻고 싶은 게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런 후보자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증인이 0명인 이러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본인들 받아들였겠어요? 상당히 비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골랐는지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요. 음주운전이 있고요. SNS 막말 정치 편향 발언했고요. 인사 논란 있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딴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분을 꼭 임명을 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학생 성장을 위해선 같이 목욕도 하고 자취방에서 술도 먹어봐야 한다. 학생한테 술을 먹여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골랐는지. 그러면서 증인 채택도 안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를 하면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일 때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본인도 그대로 따라 해요. 이게 뭐예요? 참 정말 실망입니다.
◇ 손수호> 이게 뭡니까?
◆ 김준일> 논란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쉴드 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중학교 교사 그리고 전교조 활동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 이런 이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력들을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특히 교수 중심으로 그동안 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좀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주 0.187이면요. 예전에 2003년인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의 이거는 소주 한 3병 먹은 거예요.
◇ 손수호> 이거는 진짜 많이 마신 겁니다.
◆ 김준일> 예, 진짜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병 이상 먹은 거니까 굉장히 이건 할 말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그러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장관직을 수행 못 할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장관직을 수행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소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 장성철> 근데 기본적인 자질과 생각과 판단과 인식이 교육부 장관 교육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교사일 때 이런 얘기를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12등을 했다. 근데 그 학생이 울고불고했다. 그러면은 꼴찌한 애는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 1등 하다가 12등 한 학생 따귀를 막 때렸다. 이게 뭐예요? 학생이 1등 하다가 12등 좌절하고 있으면 좀 교육자로서는 달래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 다독이고 해야지 뭐야? 꼴등 죽으라는 거야? 막 때려. 이게 교육자예요?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해요? 이거 해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본인이 만취 운전했다면서요. 근데 2021년, 25년 세종시 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에게 강등, 정직, 징계 총 10건 내렸어요. 본인 음주한 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음주운전하면 징계해버리고 이게 교육자가 할 일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 손수호> 이런 또 잡음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정권에 대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어떤 배경이 있냐, 어떤 생각이겠느냐.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 김준일>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수난시대예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 손수호> 이진숙 후보자도 낙마했고.
◆ 김준일>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 그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최초의 낙마를 하고 다음에도 얼마 못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논문 표절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전국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게 좀 부적절한 처신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찾았을 때 그러면 또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또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마 정권에서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약간은 주겠지만 아마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닐 텐데 만약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 손수호> 큰일 난다.
◆ 장성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지지율 하락도 불러일으키고 정권에 대한 실망감도 높여지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망가져 있지만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 때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해 주십시오, 좀.
◇ 손수호> 이렇게 잘해달라는 부탁과.
◆ 장성철> 이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 내놓고 막 인사청문회 증인도 없이 하는 거 안 맞잖아요, 이거는.
◇ 손수호> 청문회 때 어떤 말을 할지도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서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