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창문과 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붙은 광고물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 과천시의회에서 나왔다.
2일 박주리(더불어민주당, 갈현·문원·부림동) 과천시의원은 갈현동 내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에 어수선하게 부착된 창문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과천시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형 건물 겉에 각종 홍보성 이미지가 빼곡히 붙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 발생 시 '안전진화'에도 걸림돌인 만큼, 지자체의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간 지정타에서는 입주 초기부터 상업시설 창문 외부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들이 부착돼,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은 창문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적극행정'으로 채워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평택시의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추진단' 사례를 들기도 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 문제의 광고물을 자진 철거한 업체에 정비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박주리 의원은 "지정타의 도시미관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다"라며 "신도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행정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