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범 사업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양대노총에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범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 추진을 해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좋은 사례 발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경영계와 국민들에게 모의로 작동시켜보면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등 실제 어떤 변화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연구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노조법 2조에 따라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효과적인 실례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김 장관은 "아이디어"라면서 "이를 위해 양대 노총 가까운 시일 내에 제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개정 하나로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이 법이 마치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에 면죄부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가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이거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해야 격차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관련 지침 마련과 시행령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위위원회 법에서 교섭절차는 다룬다. 거기서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 바꿀 게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선 "2조 사용자성 정의, 실질적 지배력 우려"를 언급하며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지만 지침 마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도 강조했다. 특히 정년연장을 '당면과제'로 규정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 정년연장 논의를 못하면 1966·67년생이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며 "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와 동시에 청년고용 문제, 국민연금 개혁과도 직결된 만큼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는 신뢰 자산 구축이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당사자가 싫다면 강제로 할 수 없다"며 "억지로 해서 그르치기보다 천천히 해서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을 모두 복원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양대노총 청구서 주장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양대노총 자체적 요구도 있지만 대부분 노조 밖 사람들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양대노총이 지역 상담소 한다는 건 조합원 위한 예산 아니다. 충분히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건다는 이야기가 레토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는 산재사망률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공공부문부터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한 가정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만약 어려움 생겼다면 노동자 임금부터 청산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선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이웃이 됐다"며 "종합외국인노동자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권리 밖 노동자 급증한 현실에서 우리 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기간제, 종속적 고용관계 뛰어넘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그 가치, 공통된 가치는 일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바로 노동"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정책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