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원칙을 어겨 중대재해를 유발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안전 관리에 대한 항목이 대거 강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서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확대·조정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우선 심사 대상을 현재 73곳에서 104곳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이 외에도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공운위 위원들은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꼽혔다.
이처럼 확대된 정책투자를 뒷받침할 재정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5개 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7조 6천억 원이 증가하나, 2027년 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운위 위원들은 국가전략 아젠다 추진을 위한 투자집행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재무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모두 중요하므로 이를 조화롭게 관리해줄 것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