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와 관련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선발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의 선행학습 및 영유아 대상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 협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 영어학원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학원단체는 최근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회원사인 유아 영어학원들이 원생을 모집할 때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쏠림과 입시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에 비해 4777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관계부처, 학생·기업 등 정책 수요자와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고교학점제 운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선안과 관련해 즉시 발표·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