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사업의 기준값인 '기준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이 늘어서,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200만 원 이상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월 5만 원 가량을 내면 지역 할증 없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확대…4인 가구 생계급여로 207만여 원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약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높아져서, 이보다 낮은 소득을 거두면 복지사업의 혜택을 보게 된다.
생계급여 월 수급액도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생계급여가 200만 원을 넘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병원 200개소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은 약 3천 명 늘려 1만 5천 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2300개 이상 더 늘려 3만 6천 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소 새로 설립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복지사업 및 상담, 교육,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시간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실직, 질병, 폭력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라면 누구나 기초 생필품은 보장받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새로 생기는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는 위기가구에 첫 방문할 때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방문하면 상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 달 5만 원 충전하면 대중교통 20만 원어치 이용…공공주택 2030년까지 110만 호 공급
서민들의 생계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예고했던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이용하면 월 5~6만 원이면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최대 월 20만 원어치까지 탈 수 있다.
지하철·버스만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은 6만 2천 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어르신·다자녀가구·저소득층은 5만 5천 원만 내도 된다. GTX,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려면 일반 시민은 10만 원, 청년 등은 9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19만 4천 호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곳에 공과금, 보험료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어치씩 230만 개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24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국비보조율을 더 높여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취약계층 고용, 판로개척 등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에게 창업자금을 젱공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인건비를 최대 3년 동안 월 50만~9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