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정성호 "검찰개혁에 당정 이견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중인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사이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에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다"며 "지금까지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나"고 답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반응은 검찰개혁에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최근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들이 집중된다"며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검찰개혁 구상안에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그가 민주당이 준비중인 검찰개혁에 이견을 내놨다고 해석한 이유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정 사이 이견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서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7일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당정협의를) 한번 더 열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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