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때문에 내년 7월 출범을 고집하던 제주도는 정부가 주민투표만 보장해주면 출범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이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행정구역 분리문제와 관련한 이견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안에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해야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요청에 행정구역이 2개인지, 3개인지 단일화된 의견을 내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사이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를 나눌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2023년부터 1년여 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각종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 출범으로 권고했고 제주도 역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오 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민주당. 서귀포시), 문대림(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문제가 논의됐지만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협의회 후 문대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주도는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분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간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달 2일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눠야 할지에 대한 도민의견을 여론조사로 수렴해 결론을 내자는게 이 의장의 생각이지만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3개 기초시 도입으로 결정했고 정부에 단일안으로 요구한 상태라며 새로운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주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끼리도 행정구역 분리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올해내 주민투표 실시는 물건너간 분위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만큼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단 정부와 대화하며 차분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기를 늦추더라도 2030년 출범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출범 목표를 2030년으로 할 경우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출범 시기를 1~2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2030년 출범은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출범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 선출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첫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027년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초시장이나 기초의원의 임기가 2년에 불과한 점은 변수다.
제주도가 내년 7월 출범을 포기하는 대신 2027년이나 2028년에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와 방식을 놓고는 또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