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난 방파제서 낚시"…늘어나는 바닷가 안전민원

권익위 "안전관리 강화 등 정책 개선해야"

 

갯바위와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지역에서의 안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연평균 27.6% 정도씩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48.2%)가 가장 많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30.2%), 제도 및 규제 강화 요구(8%), 관련 제도 문의 및 안내 요청(7.5%), 기타 불편·불만 사항(6.1%) 순으로 접수됐다.

전체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는 펜스·구명장비·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보수해 달라거나, 해변에 방치된 폐그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전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민원,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방파제 앞 개인 컨테이너 방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제재를 해달라는 민원 등이 많았다.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거나 낚시 금지구역·갯벌 체험 가능 지역 등에 대해 문의하며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처별 통합 연안 정보 안내 등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연안 지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연안 관리 정책에 반영돼 국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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