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제공하는 기금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안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며,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과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출범한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은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을 30조원에서 11년 만에 45조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