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주간 임금체불 특별 지도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 청산 기간을 예년보다 두 배로 늘리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인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기조 아래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체불 피해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전담 창구를 신설했다. 또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해 근로감독관과의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불 스와트팀(SWAT Team)'을 구성, 임금체불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진행한다. 체불 취약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근로감독으로 연계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한다. 반면,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 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명절 전 청산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인 체불 근절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