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확정하고,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무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료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의 '담판'을 예고했다.
26일 유 시장은 이날 오전 통행료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켰으나, 제때 교량을 짓지 않고 모든 비용부담을 시와 시민들에게 떠넘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필수 공공시설인 교량‧도로 건립 의무를 외면한 채, 지역에 책임을 전가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인천시 통행료심의위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에 대해 소형차 2천 원‧경차 1천 원‧중형차 3400원‧대형차 4400원의 통행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우선 영종‧청라 주민에게 요금을 감면하고,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내년 4월쯤부터는 시민 전체에 감면 확대 조치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 시민 무료화에 따라 연간 예상되는 시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로 시는 추산했다. 이는 유료도로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사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에 쓰이는 돈이다.
유 시장은 기존 통행료 유료화의 책임을 놓고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2005년 국토부는 민자협약 경쟁방지조항을 넣어 놓고도 시에 알려주지 않아, 시가 민자시설인 영종대교‧인천대교 등의 손실보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교량도로 손실이 나면 지자체가 메우면서도 수익은 전혀 시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된 정책에 따른 문제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연륙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까지 인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행 교량을 무료화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와 LH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이익만 보장하고 시민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민자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LH는 토지매각 수익과 분양이익 등을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재원과 인근 유료 교량의 손실보상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정부와의 협의 방식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장관 등과 직접 만나겠다"며 "또 법리 검토를 거쳐 감사 청구나 헌법소원, 정치권과의 협의 등도 진행해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영종, 청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는 물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보탰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자도로 통합채산제에 대한 헌법소원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내 제3연륙교 건설비 포함 등 특혜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제3연륙교 건설 미이행에 따른 LH의 부당이득 환수 촉구 등이다.
유 시장과 함께 연단에 선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도 "계획이 수립된 지 20년 만에 건설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옳지 않다"며 "신도시 입주 20년이 가까운 이 시기에 정부와 국토부, LH가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