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첩사는 방첩 기능만 유지한 채 주요 기능별로 업무 이관이나 폐지할 계획이며, 정보사는 국방정보조직의 지휘·조직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보고에서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이관하겠다고 한 것과 다소나마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 국정위는 정보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12·3 사태 등을 계기로 한 국방개혁과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해 최적의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상반기 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해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에 대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사태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