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강화법' 추진 공식화…9월 이후 처리 계획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을 25일 공식화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범죄 증거와 역학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 줄은 몰랐다. 특검 출범 당시 예상한 범죄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위는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전 총괄위원장은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27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처리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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