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反)시장 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골자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다시 손 보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건가.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봤자 이미 늦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김 후보의 전당대회 결선 '맞상대'인 장동혁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후보는 앞서 당정이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내우외환'이 기업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을 옥죄어 주가를 올리겠다는 무모한 '돈키호텔 경제학'은 곧 그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경제가 망하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맹공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