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소록도 병원의 치료와 의료인력 주거공간을 제외한 소록도 관리 권한을 고흥군에 이관해 소록도 주민들이 주거·복지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소록도 병원 방문시 지시했던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의 고흥군 이관 적극 검토'가 지지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소록도는 지난 5월 현재, 3.77㎢ 면적(여의도 1.3배)에 331명의 환자들과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양성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돼 가고 있다.
그러나 소록도 병원의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규로 소록도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소록도 주민들은 고흥군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휴지화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이나 중요 유산이 방치·훼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소록도 병원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구역은 환자 치료·진료 등 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구역은 고흥군에 이관해서 도로·공원 등 공공용 재산의 유지·보수,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개선, 문화·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 등 지자체의 행정·재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립소록도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