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 R&D 예산 감축을 통해 재정을 '낙제점 수준'으로 운용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졌던 2023년에 56조 4천억원, 2024년에는 30조 8천억원으로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천977억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