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합의·발표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발표문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가 언급한 선언은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것으로, 과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표문에는 우선 양 정상이 양국간 교류 확대와 전략적 인식을 공유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워진 경제·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상간은 물론,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간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현행 총 1회이던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2회로 늘리는 한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화의,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