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과거 김건희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 공세 전선을 넓히고 있다.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봐주기 의도가 있었는지 특검이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다.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 수사 의혹에 불을 지피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기류가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속도감을 주로 앞세우던 기존 메시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을 '오욕'의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으로까지 규정했다.
검찰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김건희씨의 구속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과거 김씨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검찰 수사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당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원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씨의 구속 이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이런 걸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언급하며 "검사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한 저들을 어찌 그냥 놔둘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추진중인 검찰개혁과 무관치 않다.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개혁의 명분을 쌓음과 동시에 여론의 호응까지 얻겠다는 계산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비판하고 특검에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여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 (검찰) 인사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특검 수사를 봐야 할 것"이라며 "검사들의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법무부는 김씨 사건에 관여한 검찰 라인을 대거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라인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향후 감찰과 수사를 암시했다"고 해석했다.
추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약속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