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 8명(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순천시에 촉구했다.
신대·선월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신대지구는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돼 민간사업자인 중흥건설이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렸으며 선월지구는 6,000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한다.
순천시의회는 "신대지구 사업승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 부담금 환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환기시키고, 선월지구 개발이익의 구체적 방안을 묻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간 상황"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 즉각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과 이복남 순천시의원도 지난해 시정질문과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는 또 "일부 언론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800억원이고, 개발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인 400억원이란 보도를 했는데 개발이익을 800억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발부지 규모가 순천 신대지구 87만 평 대비 1/3 수준인 30만 평의 성남 대장동은 5,500억원을,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3,800억원을 환수하기로 한 데 비해, 고작 400억원을 환수한다는 보도를 보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수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끈질긴 의지로 관철시킨 성남의 이재명 시장, 부산의 서병수 시장과 비교되는 바가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개발이익금 계산은 토지가격 상승 및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순천시의회는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민간사업자와 소수의 행정 담당자에게만 위임하기에는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순천시의회, 회계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영란 의원은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등이 사건화까지 확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환수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자와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순천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