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결단 감사"…검찰개혁 '혼선 수습' 부각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노출된 당·정간 불협화음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만찬 이후 접점을 찾으면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해체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본인이 전당대회 때 당원들에게 내놨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의 불가역적 닻을 올린다"며 "9월 안에 정부조직법에 담아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도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한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는 걸 확인했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의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잠깐 모이는 차원이라 애초 언론 비공개 형식으로 공지됐지만, 개의 직전 모두발언 공개로 전환하면서 정 대표 발언은 외부로 공표됐다.

민주당은 나아가 의원총회 뒤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김현정 원내대변인)"고 밝혔다가 "공소청 및 중수청법 신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사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은 최근 여권의 큰 고민거리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른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려드리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히면서 혼선은 표면화됐다.

여기에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정 대표 '추석 전 입법 완료' 공언을 "정치적 메시지"라고 깎아내리고, 이를 다시 문대림 당 대변인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사실상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이 대통령 주재 만찬에서 '선(先) 정부조직법 처리, 후(後) 세부과제 논의'라는 로드맵으로 일종의 절충을 이루면서 혼선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를 통해 정 대표가 내세운 약속을 이행하되, 혹여 설계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물밑에서 불협화음을 조율하지 못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최후 수단'까지 써야 했던 만큼, 향후 이런 방식의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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