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과 제주 제2공항,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등 제주 현안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세부계획에는 제주의 현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도를 넘어 정부 차원의 추진 과제가 됐다.
다만 제주도내에선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나눌지를 놓고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여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는 방안을 권고했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를 동과 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의 의장이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며 21일부터 엿새간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눌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음달 2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 한번으로 결론내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가 요구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자치분권 역량 제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진정한 도민 주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이양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은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에 담겨 있다.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해 8개 지역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건데 제주 제2공항은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등과 함께 포함됐다.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역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제가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돼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강주치의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건강검진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성산읍, 표선면,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등 6개 읍면을 비롯해 제주시 삼도 1·2동에서 시행된다.
국정과제와 중점전략과제로 선정된 '대한민국 UAM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 '지역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방안 마련',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한국형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선도모델 조성', '생활 속 재생e 확대 및 P2H 패키지 보급 에너지 전환 추진', '스마트 아쿠아팜․에너지자립형 양식장 조성' 등은 제주도가 연계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제주 7대 공약도 대부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자원과 자원순환 선도지역',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에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인공지능(AI) 융복합 인재양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123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연계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 현안들에 대해선 국비 확보와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